 광주시는 25일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2공구가 6년여 만에 완공돼 오는 5월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8.04.28. (사진=광주시 제공) |
●초창기부터 사업 '삐그덕'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첨단지구, 빛고을로, 본촌동, 일곡지구를 통과해 국도 29호선까지 북부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교통난 해소 등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이유로 2007년 12월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08년 광주시는 본격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시작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타당성 토론회 등을 거쳤다.
총 길이 6.7㎞로 총 사업비 17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공구는 북구 용두동~일곡교차로(3.2㎞)를 잇고 2공구는 일곡교차로~장등동·국도29호선(3.5㎞)을 연결한다.
1공구는 2012년부터 12월부터 순조롭게 공사에 착수해 지난 2018년 5월2일 개통, 시민들이 공용하고 있다. 그러나 1공구는 사업 초기부터 한새봉의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민들은 2008년 9월, 자발적으로 연대해 약 15개 환경단체·교육단체 등과 함께 '북부순환도로 백지화위원회'를 꾸렸다.
●시민반발에 '우회'·'변경안' 제시
갈등이 증폭된 건 2013년부터다. 백지화위원회는 2013년 5월 "주거·교육시설에 소음영향과 한새봉을 관통하는 등 환경적 훼손이 염려된다. 1공구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발이 계속되자 당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북부순환도로 1공구에 대해서 한새봉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계획을 2014년 "우회도로 개설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 도로의 간선기능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번복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졌다.
'백지화위원회'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대책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졌고 이 대책위는 광주시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는 등 한새봉 관통 반대 활동을 펼쳤다.
시민모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커졌고 광주시는 2018년 5월께 1공구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했다. 광주시는 환경 훼손 우려가 가장 염려됐던 한새봉 구간에 기존 터널 두 개로 공사하려던 계획을 11m가량 더 깊게 굴착해 하나의 터널로 공사하겠다고 했다. 기존 계획이었던 고가도로 교차로 대신 평면도로 교차로로 건설하며 지역 상권,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소음민원 등을 수용해 일부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책위 의견 '확고'
대책위는 "환경 훼손이 없을 수가 없는 공사다"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월부터는 1공구 우회도로 개설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해 1만3000명의 동의도 얻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는 논의가 펼쳐지기도 했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이 이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자가용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 미래교통량을 따져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부순환도로 1구간 개설공사 타당성 및 우회도로 대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광주시와 대책위의 갈등이 한 번 더 커졌다.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 인가를 위해 2009년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주민공람을 진행하면서 시민모임이 "편법 집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며 환경부에 질의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북부순환도로 1공구의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해야한다"고 권고하며 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난 7월1일자로 북부순환도로 1공구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됐다. 이후 광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 및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