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0-2> 중대 기로에 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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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0-2> 중대 기로에 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법적 지위 12월…운영 주체 결정 ||이병훈 국가기관화 ‘아특법’ 개정안 발의||효력 5년 연장·기관일원화·문화재단 신설||아시아문화원 노조·국민의힘 반발 예상||시민협의체 구성·국민의힘에 협조 요청
  • 입력 : 2020. 11.01(일) 17:57
  • 박수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홀에서 문화전당 현장국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현재 법령상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12월까지로, 운영 주체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만일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애초 전당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아시아문화교류 플랫폼 등 공적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가기관화를 위해 지난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아특법'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아특법' 개정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공성 담보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지위'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상으로는 '국가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 운영'하는 시기가 올해까지다. '법 시행 이후 5년간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위탁한 뒤 성과평과를 통해 전부를 위탁한다'는 규정이다. 현행 법 시행은 2015년이다.

개정안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조직 일원화'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문화전당-문화원'이라는 이원체계로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는 이원체계가 아니라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다.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해 애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현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이원화된 문화전당의 조직체계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이 조직을 일원화 하려는 이유다.

한발 나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재단설립의 목적이다.

현재 법안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전당 건립이 애초 계획보다 5년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개정안은 2031년 12월31일까지의 연장이다.

●노조·국민의힘 반발 '과제'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조직 일원화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다.

개정안에는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고용승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아시아문화원 노조 등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는 법안이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됐다"고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를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에 막혀 개정인 법률 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말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성과평가를 보고, 직접 현장의 운영상황도 가 보고, 간담회도 하고 할 생각"이라면서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협의체 구성·국민의힘 협조 요청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가 좋은 예다. 지난달 6일 구성된 협의체다. 문화분야 10여개 단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노조,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시민협의체에서 국가기관화와 기관통합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가 힘들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다뤄 통과시키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병훈 의원은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반드시 통과시켜 아시아의 문화교류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