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가상 조감도. 뉴시스 |
●재정지원·운영근거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대법'에 따르면, 기존 명칭이었던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 특수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을 위한 운영 근거도 명시됐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춰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부족한 교사 확보를 위한 '임대교사' 활용안을 허용하는 등 특례조항 규정이 반영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연구·개발(R＆D)의 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강조했다.
●야당·시민단체 등 반대 우려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를 제외한 50명 모두 여당 소속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법안 발의 전부터 반발이 예상됐다.
법안 공표를 위해 최우선으로 통과해야 할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도 문제다.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이후 상임위 표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될 수 있는데, '전원합의체' 방식인 소위원회 심사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방대학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지역 발전·교육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미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설립이 추진됐으며,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면서 "막대한 재정 지원과 별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정책"이라고 대학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 선발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지난달 26일 윤의준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장이 "수능 점수는 참조하지만 학생 선발에 큰 변별력이 없기에 기존의 관행을 깨는 입시방안을 도입해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 하지만 소위 아빠·엄마 찬스가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는 다른 대학보다 입학과 동시에 한전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입시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부모 찬스'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한전공대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내년 초 통과 의지 '시대적 바람'
신정훈 의원 측은 내년 4월까지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에는 시간 등 여러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초 회기에 꼭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임기 전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은 예상되지만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지금껏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최근 호남 민심을 살피는 등 정부 여당 정책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크게 걱정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부모 찬스' 논란 역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발언은 가려진 채 수능 제도만 지적한 것으로 잘못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단순히 광주·전남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할 재목인 만큼, 여·야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 차질 없는 개교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