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지난 10월19일 오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희생자 유족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위원회 결성 3년 내 진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여순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순천, 여수, 구례 등 지역별로 따로 정리돼 한계가 명확했다. 또 신청인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신청되지 않았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와 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한 재단도 출연한다. 재단은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 진상규명과 관련된 문화‧학술 활동, 위령 공원 관리,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사업 등을 한다.
●과거사정리법 한계 뚜렷해
넘어할 산이 많다. 정부의 반대다.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 특별법 입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개별법 입법보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과거사정리기본법과 제2기 진실‧화해 조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태도다.
기획재정ㅂ 입장도 대동소이다. 과거정리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라 진실규명 및 배·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과거사 관련 일반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여순사건도 동법 제2조 1항 3호에 따라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소송에 따라 배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재부는 "이미 진실규명· 피해보상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재조사·보상하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국가 재정부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소 의원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결과 각 지역별 희생 경위나 희생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맡겨서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겠다는 행안부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여순사건 특별법 전망
정부의 반대의견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전망은 밝다. 현재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제1 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와 정치권은 11월 회기 중 국회 행안위 제1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1년 정부 예산안, 지방자치법 등 쟁점안건이 산적해 상황에 따라 심사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27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등 유족회, 도의회, 시‧군, 정당 지도부 등과 함께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추진 중이다.
소병철 의원은 "이 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법사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원 공동발의에 동참했으며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당내 의원들 15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점에서 보여줬듯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구례 수해 피해 현장 방문 당시 구례 주민들과 유족 대표들에게 '같이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을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