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이 "전국의 농공단지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국의 농공단지는 국가산단, 일반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신속한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서규정(함평해보농공단지·더블앤 대표)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공단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는 일원화 시스템으로 각종 지원을 받는 반면 농공단지는 농림부, 산자부, 중기청 등등 시스템이 다원화 돼 지원체제가 안잡혀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공단지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 설명해주신다면.

△농공단지(農工團地)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를 말한다.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다.입주 업체에 금융·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1983년 말 제정돼 1984년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됐다.

-농공단지에 농업 업종만 입주하는 게 아니군요.

△농공단지가 입주기업 업종을 농기계 등 농업 관련 제조업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업종 제한이 없다. 환경파괴 위험이 있는 공해배출 산업의 경우 환경부 승인 없이입주할 수 없으며, 전 산업에 걸쳐 단지별 산업분류코드로 제한돼 있다.

-농공단지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농공단지 관리는 각 지자체장이 관할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보다 규모, 업종면에서 비교대상이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국농공단지 규모와 업체, 고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68개 단지에 입주업체 6919개, 가동업체 6228개로 15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단지수는 충남 91개, 경남 81개, 경북 69개이며 전남이 68개로 뒤를 잇고 있다. 전북 57개, 강원·충북이 각각 43개이며 세종시·울산 4개, 제주 3, 대구 2, 광주·경기·부산이 각 1개가 있다.

-전남지역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 말해달라.

△전남지역 농공단지는 68개(완료 59·조성중 6·미착공 3)이며 가동업체 1234개, 계약기업 1379개로 가동률 89%를 보이고 있다. 공고면적 774만8000㎡에 분양면적은 740만㎡( 96%)다. 고용인원은 1만3572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촌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지역 각 시·군별 농공단지 규모는.

△전남지역 68개 농공단지 중 나주 3, 목포 1, 순천 2, 여수 2, 강진 2, 고흥 4, 곡성 4, 구례 3, 담양 3, 무안 5, 보성 3, 신안 1, 영광 4, 영암 3, 완도 3, 장성 3, 장흥 3, 진도 2, 함평 3, 해남 3, 화순 6개 등이다.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죠?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는 1984년 함평학교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어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출범했다. 전남도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간 상호협력과 공동현안,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취합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 비해 규모가 열악한데.

△1200여개 업체 중 시군 단위별 35명의 협의회 회장단을 꾸려 매달 직접 또는 화상, 단체톡 회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되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데 반성하고 전남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 담당기관이 분산돼 지원이 안되고 있던데.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초기 조성과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맡고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와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각각 맡다보니 책임이 분산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안되고 있다.

정부의 농공단지 R＆D 지원금을 보면 2009년~2012년 연평균 27억8000만원에서 2013년~2016년 연평균 10억7000만원으로 최근 4년동안 연평균 6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농공단지 교류협력활동 지원금도 해마다 1억원 안팎에 불과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없는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신정훈 국회의원이 농공단지에 관심이 많던데.

△신정훈(나주화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지난 달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책임 분산으로 인해 관리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체계적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농공단지통합지침 외 여러 법률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규정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산자부, 농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기부와 노동부 등 농공단지 관련 중앙부처 TF팀을 꾸려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감에서 산자부가 긍정적인 의견을 냈죠.

△다행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강구하겠으며 농공단지통합지침 제도개선도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산자부는 '농공단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산자부 입장 및 향후대책'을 보고 하면서 "농공단지에 별도의 지원 근거(농공단지 통합지침)가 있으나, 부처별 업무 분산으로 종합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신규 및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지침상의 부처별 지원현황을 현행화 해 관리하고, 통합·조정기능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 산자부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던데.

△산자부는 "관계기관의 지원현황을 통합관리(시·군·구)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농공단지 전반에 관한 정책과 세부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노후 산단을 지원하는 구조고도화와 대상 산단에 농공단지를 포함하도록 △산업집적법 개정 및 농공단지 대상 맞춤형 사업을 발굴 △거점과 연계 산단에 대해 부처별 사업(8개부처 39개 사업)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산단 대개조사업에 시·도지사가 연계단지로 농공단지를 포함토록 유도·지원수요를 반영하겠다. 농림부, 중기부, 고용부, 환경부 등과 정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사업에 농공단지 가점부여 등 농공단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많았죠.

△국회 정기감사에서 신정훈(나주·화순)의원과 강훈식(충남 아산을)국회의원이 '소외·방기된 농공단지 시책에 대해 교통정리가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신정훈, 강훈식 국회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효자노릇을 하는 농공단지에 대해 ▲중앙부처 책임분산으로 관리기관 책임소재 불문명 ▲기반시설 노후화 ▲인력난 ▲지원미흡 ▲농공단지 통합지침 사문화 등을 지적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관리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 의원은 통합지침은 법률체계상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행정규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에 불과하고 강제력 없는 임의규정이 많은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농공단지협의회가 가장 시급한 사항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지난 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도 "농공단지에 대한 중앙부처의 책임 분산으로 관리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말처럼 현재 전남도 농공단지협의회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다.

농공단지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협의회 구성 및 결속력 강화,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최우선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기 위한 농공단지 요구사항은.

△전남지역 농공단지는 대부분 1차산업 업종이다보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농공단지협의회는 전남도와 산자부에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토론회에서 의원 보좌관, 산자부 담당과장 등과 면담도 했지만 쉽지는 않다. 복합센터가 조성되면 생산품목 온오프라인 직거래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서 업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할기관인 지자체에 한마디 한다면.

△농공단지는 지자체 관할로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성과가 좋지 않았고 폐업률도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가산단, 일반산단에 비해 농공단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산단, 국가산단 업무에 끼워넣기 정도에 그쳤다. 여기에 농공단지는 특성상 수의계약 액수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감사 대상 1호가 되곤 한다. 담당 공무원들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꺼려하는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농공단지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회원들과 지역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전남도농공단지연합회는 농공단지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정책 연구용역을 세워 입주기업의 생산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농공단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바라며 지역민들 역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고 지역민과 입주기업이 함께할 수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리=박간재 기자

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이 "전국의 농공단지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