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여야 대치' 정치권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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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직무배제…'여야 대치' 정치권 거센 후폭풍
민주,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이낙연 "판사 사찰 충격적” ||국민의힘 "입장 밝혀라" ||법사위선 정면 충돌도 ||
  • 입력 : 2020. 11.25(수) 16:28
  • 서울=김선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정치권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거취 압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 윤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밀어붙이려다, 민주당과 맞붙는 등 여야간 정면 충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 문란이자 중대 범죄"라며 "특히 사법농단·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회의에 앞서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라"며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능력 없고 도리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향해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기존 직권 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 이날 발의되기도 했다.

양당은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며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은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야당만 연락해서, 사적으로 연락해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국회능멸 행위"라고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지만, 결국 개의 14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대검을 찾은 뒤, 26일 오전 10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든 윤 총장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겠다는 국민의힘과 상임위 출석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간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