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민예총·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지역문화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대체 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설립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특수대학을 설립했는데 4, 5년 운영하다가 사라진 대학이 적지 않다"며 "작년 국감때 상당수 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구자근 의원도 "법안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대학 선발 기준도 문제를 삼았다. 엄태영 의원은 "한전공대 초대 총장 후보자가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선발 기준을 마련해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공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강훈식 의원은 "교육과 의료, 문화가 뒷받침 돼야 지방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공과 대학을 통한 전문화, 고도화 및 재교육은 국가 과제이고 지방의 새로운 살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면서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1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예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을 거부해 다음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본래 목적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플랫폼 등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 조직화되면 추가적인 경상비 소요가 증가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위에서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의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비용추계 대상 법률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현재의 인원을 확장해 공무원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거듭 반박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들어 개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다음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직접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오는 30일이나 12월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