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광주·전남·도민운동본부 회원들이 8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광주·전남·도민운동본부 회원 등이 8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정책 토론회를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는 광주전남은 나주 혁신도시가 남긴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 시도민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선 나주 혁신도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의 공동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국에서 최다 기관을 나주에 유치하는데 성공하며 한전공대 설립, 인구 증가, 지자체 예산 증액 등 규모는 키웠지만 내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미비, 산학연 클러스터 부족 등 내실을 다지지 못하며 거주자들을 소외시켰다고 분석했다.

●"정주여건 개선 계기 되길"

이날 발제·토론자들은 16개 기관 7000명이 이전한 나주 혁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업농촌 등 4개 분야 16개 기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혁신도시 인구 또한 지난 10월말 기준 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가족동반 이주율과 계획인구 달성율이 미비했다. 올해 68.8%만이 나주 혁신도시에 이주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65.3%)보다 낮은 수치다. 계획인구 달성율도 65.6%로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지 제기되고 있다. 주거, 편의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교통, 교육,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국제교류재단 안영철 사무차장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절대적인 원칙은 특정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혁신도시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며 "서울에 살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삶의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과 가까운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안 사무차장은 "혁신도시는 원칙적으로 그 도시의 특징을 담고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살펴보고 개선해야할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많은데 클러스터가 없다"

이날 발제 토론자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서 나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구성비가 15.3%로 타 혁신도시에 비해 낮다. 혁신도시 입지기업의 지역 간 거래실적도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최하위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엄창옥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연관 기업의 이전을 통한 범위의 경제를 보완해야 한다. 출연연 지방분원 지역 설치를 넘어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지방 분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노조협의회 장재영 의장은 1차 이전 당시 노동자들이 소외됐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한다면 '인프라 확충', '클러스터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중앙과 지역노조 모두가 1차 이전의 성과에 부정적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2차 이전이 바람직하나, 현재와 똑같은 이전이라면 2차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전 대상 기관 노동자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감대"라고 일갈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한다면 노동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 클러스터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대상지도 언급됐다. 이날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공공기관 부지는 기존 혁신도시 공간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며 "새로운 신도시형 단지 개발 방식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이 공동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하는 시각이다.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도 "광주시가 별도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기본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빠른 기간내에 공동유치 T/F팀을 구성해 유치 분야와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공간적·기능적 통합 추진안과 공간적 분리·기능적 통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후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