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수해 피해' 정부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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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구례수해 피해' 정부 적극 나서라
조진용 전남취재부 기자
  • 입력 : 2020. 12.21(월) 14:39
  • 조진용 기자
밤의 길이가 일 년 중 가장 긴 동지(冬至)인 21일. 전국에는 여전히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벌써 일주일 넘께 이어진 한파이다. 그래도 한파를 이겨낼 따듯한 안식처와 늘 방겨줄 가족이 있기에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8월 8일 수해피해를 입고 집과 터전을 잃은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사치일 뿐이다. 7평 남짓한 임시 조립주택에서 벌써 4개월째 머물고 있다.

방 곳곳에서 스며드는 한기를 이겨내며 겨울 한파를 이겨내야 할 이재민들에겐 희망마저 얼어붙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민을 위해 설치한 임시주택 마저 설계와 다른 규격 미달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한번 상처를 안기기도 했다.

더욱 이재민을 분노케 한 건 더딘 보상 문제이다. 수해가 발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면 금세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달라진 것 없었다. 이미 해를 넘겼고 내년에도 보상이 이뤄질지도 난무하다.

더 나아가 이재민들이 주장하는 수해피해를 키운 섬진강댐 방류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이다.

구례를 중심으로 수해피해 주민들은 8월8일 오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무렵 섬진강댐 사전 방류시기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며 책임자를 고발하기 까지 했다. 믿음을 잃은 정부나 정치권, 정부기관에 대한 성난 민심이 표출된 셈이다.

이재민의 의견을 반영한 듯 지난 9월18일 댐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수해피해조사가 본격화 될줄 알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됐다. 책임조사를 하게 될 댐관리위원회에 피해주민들이 배제되면서다. 이후 10월20일 피해주민이 참여한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12월이 다 되도록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조사협의회 출범이후 고작 한 일이 '명칭 변경' 뿐이었다.

이번 수해는 과거 전례가 없는 이례적 천재지변에 가깝다. 책임소재를 묻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홍수 당시 섬진강댐 방류와의 직접적인 관련기관은 혹시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하는 염려가 든다.

주민들은 그저 100%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 소재가 100% 인정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책임을 피하려는 옹졸한 모습보다는 힘겹게 한파를 이겨내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