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주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전 주 폴란드 대사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 및 시위대의 불법폭력 속에서도 오는 20일 '바이든(J. Biden)' 제 46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다.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동맹국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측하고 불투명한 언행과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혼선과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흰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에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노선을 통해 우리 대응방향도 함께 생각해본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중시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아시아와 유럽 등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 현안을 해결한다는 게 그의 기본입장이다. 동맹을 금전적 거래 대상으로 여기던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과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 정상회담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실무협상부터 차근차근 추진( bottom-up)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수차례 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홍보용 이벤트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련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2000년대 초반 주(駐)미국 대사관의 의회 참사관이던 필자는 주미 대사 및 우리 국회 대표단이 바이든 상원의원을 만날 때 수시로 동행한 적이 있다.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였던 바이든 의원은 한미동맹과 북한 핵문제 등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외교위원장이던 '루가(R. Lugar)' 공화당 상원의원과 협조관계를 유지한 걸로 안다. 그는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내면서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미국이 동맹을 중시하는 이유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법치주의를 범세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일방주의적 접근에는 반대한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처럼 글로벌 파워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촘촘하게 견제할 것으로 본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무역 및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에 분명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핵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중국과 선별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의 원초적 취약점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거버넌스에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요청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 복귀를 공약으로 이미 밝힌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돌아올 것이다. COVID-19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약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네스코, 이란 핵합의 등에도 재가입 및 정상화가 예상된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핵미사일 감축 노력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행히도 지난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사태가 있었지만 미국은 의회와 사법부 및 언론 시스템이 견고하기에 신속한 회복(resilience)이 가능할 것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하도록 미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동맹을 폄훼하는 망언과 억지논리는 자제할 일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신정부와 원활한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급선무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황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므로 국내문제라고 우겨선 안된다.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를 계속 헤집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중국과 관계도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적극 감안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택일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전략과 용기를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