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광장·김영록> 부동산에 이어 주식, 지속가능하고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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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광장·김영록> 부동산에 이어 주식, 지속가능하고 정당한 것인가
김영록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사장
  • 입력 : 2021. 01.11(월) 13:04
  • 편집에디터
김영록 사단법인우리민족이사장
옛날 고을 관청 연못공사를 하던 중, 상평통보 한 잎이 연못으로 빠졌다. 조선의 상업은 관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정부와 개인간 거래, 나라간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 고을 원님은 " 열 냥을 들여서라도 엽전 한 잎을 건져내라!"고 지시한다. 그 원님은 화폐가 실물경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경제인이었나 보다. 엽전 한 잎 건져내기 위해 수고한 일꾼에게 지급되는 열 냥은 지역 실물경제를 일으키고, 건져낸 한 잎은 고을 경제의 화폐로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제수장은 조선시대 원님보다 경제관념이 못하다. 돈이 부족하면 우선 발행할 일이 아니고 많이 가진 자로부터, 즉 연못에서 빼오는 게 우선인데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화폐량이 증가하고 있다. 더 유식한 말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은 무제한 통화공급으로 유동성 과잉이다. 기축통화의 하나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위기 전, 후로 영리기업의 회사채매입, 초저금리 대출, 대출만기연장 및 재정감소와 경기부양용 국공채매입 등 선제적 금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량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양과 속도에 비하면 (1% 가진자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달러대비 원화가치 상승, 즉 환율인하로 우회적으로 들어온 검은머리자금인지, 진짜 파란눈자금인지 몰라도 달러가 홍수처럼 들어오는 것은 물론, 정부규제 부동산을 피해 투기자금까지 주식시장은 과열양상이다. 과거 경기침체->기업투자감소->고용감소->소득감소->소비감소->디플레이션->경기침체 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경제순환구조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순환구조가 양분극화 양상이다. 바로 코로나19 서민경기침체->서민경제 사업장 폐업->서민고용감소->소득감소->소비감소->서민경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다른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코스피 주요 167개 상장사의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시작 전 2019년 동기대비 60.1% 증가로 대기업 경기활황->대기업 투자증가->(AI시대 고용축소)비용감소->대기업 잉여소득증가->대기업주식과 보유부동산가치 증가->실물자산 인플레이션->(실물자산 미보유 서민)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서민 악순환과 대기업 선순환이다.

부동산은 2년 6개월 전부터 지난해까지 정책실책으로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올랐고, 주식 시장은 '영끌' 동학개미는 일부일 것으로 판단되고, 부자 자녀인 강남메뚜기, 검은머리 서학메뚜기로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세계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2019년 말에 비교하여 17% 증가하고 시가총액은 10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각국이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 모두 위에서 설명한 양분극화로 설명되어진다.

그 어느때인가, 양털로 비유된 버블화된 세계경제를 보이지 않는 큰손이 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해버려 돈맹경화를 일으키는 소위 '양털깎기'로 부동산과 주식 실물자산의 폭락을 유도하는 행위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양털깎기 행태를 그리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들어와 작금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을 볼 때 양털깎기는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적당한 미장과 미용 즉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

세계경제와 나라경제 걱정은 이만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잠시 들여다본다. 지난해 12월18일 광주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조정지역이 되면 세제로 규제를 하게 되는데 (1가구1주택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실거주자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은 LTV 9억이하 50%, 초과30%로 강화된다. 또 당연한 조치이지만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규제로 조합원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111곳으로, 다른 광역시의 경우 특정 자치구 핀셋지정이었으나 광주는 5개구 모두가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아무래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 모르겠으나 자치구별 형평에 맞지 않다. 내가 사는 북구의 경우 풍선이라도 받고나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속이 아린 마음이다.

2019.5.29.본보 졸고인 칼럼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구성해 투기행위 엄단해야'라는 제목으로 외부투기세력을 발본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내용인즉 '광주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부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 또는 공식조직으로 전환해서 해당 건설업자 또는 시행사(분양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중개보수 초과, 토지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부동산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공정경제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제조업과 같은 선순환 경제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나라나 지역이든 공무직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정의와 진리를 세워야 한다. 작금의 세계와 국가경제 그리고 지역 서민경제 모두가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