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포용·도약'이라는 제목의 신축년(辛丑年) 공식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26분 간 8200자 분량으로 구성된 새해 공식 신년사에서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으로 '회복·포용·도약'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기존 국정 철학의 핵심인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을 더해 확실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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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모범국 소중한 성과…위기 강한 대한민국 저력"
문 대통령은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면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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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유행 조기 종식 최선…상반기 경제 수준 회복"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며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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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안전망 한층 강화…주거 어려움 매우 송구"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며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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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 체감 중요…지역균형에 중점"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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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믿음에서 혁신의 힘 강화…개혁 제도 안착"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자,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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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도 선도국가…문화강국 위상 더 확실히"
문 대통령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며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즐기는 시대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당당한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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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남북대화 대전환 노력…남북 합의 공동이행"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 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관해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며 "남· 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 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