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곤 전 민주당 전남도당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초대위원장 |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중동의 석유가 세상의 부를 지배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라고 동경을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동에 건설노동자를 파견해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국가의 가난한 배를 채울 때가 있었다.
신안군에도 이제는 중동의 석유만큼이나 더 많은 붉은 황금의 재생에너지가 전 군민을 부자로 만들어 줄 시대가 왔다.
신안군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창의적인 탁월한 행정능력과 신안군민을 사랑하는 열정이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더불어 2018년도 선거 당시 공약을 했던 전 군민에게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연금형 소득원을 만들어가는 야심찬 계획 또한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완전한 '농어민기본소득제'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 군민의 매월 50만원의 연금형 소득원은 바로 우리지역의 해와 바람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이다.
1004섬의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양질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단위 당 수익이 다른 지역 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외부의 자본들이 물밑듯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광풍'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체와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을 빚자 신안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라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군민재산 보존과 지역자원에 대한 수익을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은 박우량 군수의 지극히 창의적인 행정이며 '신안군형 그린뉴딜'이다.
또한 해와 바람을 지역자원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전개 될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단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큰 가치로 기록 될 것이다.
1004섬 신안군에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으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평생 소득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 젊은이들과 출향 향우들이 다시 귀향해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과 보건 복지가 늘어나 행복한 노후 시대가 보장 될 것이다.
전국에서 꼴찌인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서울의 22배가 넘는 바다와 섬에서 쏟아지는 유, 무형의 소득으로 서울보다 삶의 질 또한 22배가 높아 질 것이다.
바다와 섬만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건강자원과 양질의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품은 1004섬 신안군의 부의 미래는 신안군수와 전 군민의 절대적인 협력과 지지 그리고 동참을 전제로 한다.
현재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삼켜버렸고 농어민의 삶 또한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간의 생존권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기본소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재원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이에 별도의 세수 확대를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농어민 기본소득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
신안군의 해상풍력 8.2기가는 전남의 농어민 34만여 명의 월 50만원의 농어민기본소득 재원으로 그 활용가치가 훌륭하다. 그야말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남의 농어민을 살리는 사업이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농업은 다양성을 찾아 건강 먹거리가 넘칠 것이며, 바다의 수산자원 또한 더욱더 풍성해 질 것이다.
정부가 농어민을 위해 공공기금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면 전국 240만 '농어민의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 20년 후면 투자액 전액을 환수 할 수 있어 각종 정부지원의 축소로 오히러 중앙정부의 재정이 절약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전남도는 신안군을 '농어민기본소득' 제도와 '신안군형 그린뉴딜'정책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신안군 지역민에게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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