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18-4> 의대 유치만 '올인'… 농촌 의료 대책은 '임시방편'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일주이슈
일주이슈18-4> 의대 유치만 '올인'… 농촌 의료 대책은 '임시방편'
붕괴위기 전남 공공의료||의대 유치 사활 걸었는데||관련 논의는 '지지부진'||개선 대책 현상유지 그쳐
  • 입력 : 2021. 01.17(일) 17:28
  • 김진영 기자
지난해 7월, 전남 새마을회 등이 공동성명을 내 당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파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뉴시스
취약한 농촌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의과대학 유치다. 의과대학이 없는 공공의료 개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전남도는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병원선을 건조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등 노후화된 기존 의료서비스를 개‧보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붕괴 위기 전남 공공의료

전남 의료체계에 특단 조치가 필요한 까닭은 전남의 공공 보건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현실에 있다.

전남 시군 중 77%인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체계는 열악하다.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모두 569곳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354곳이 의사가 없어도 되는 보건진료소다. 보건진료소는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이곳에는 의사 대신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조산사를 배치한다. 법을 통해 진찰과 검사 등 의사면허 소지자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조산사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역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인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9.3%에 달한다. 공중보건의사가 없다면 전남지역 공공 보건의료체계는 붕괴한다는 의미다.

● 전남도 의대 유치에 사활

전남도가 의과대학 유치에 공을 들였던 현실적 배경이다. 근본적 원인인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취약지역 병원에서는 전문의사는 물론 일반의사도 없어 병원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공공의료 확립의 핵심은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했다.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여파다. 지난해 9월 공공 의대 설립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모든 논의는 전면 중단됐고, 의대 유치도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15일 첫 의정협의체가 열렸지만, 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원 확대보다 앞서 의과대학 신설을 논의하려던 전남도의 전략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록 논의는 미뤄졌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의과대학 신설'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와 의과 대학신설 논의를 분리하는 것은 자칫 부정적 여론을 일으킬 수 있어 현재는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식적 만남을 갖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 농어촌 의료대책 있다지만…현상 유지

멈춰선 의대 신설 외에 마땅한 농촌 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없다.

전남도는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명목으로 국비 131억원 등 184억3400여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병원선 대체건조 및 수리비 등 3건 △함평군 월야보건지소, 여수시 세포보건진료소 신축 등 시설개선 23개소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장비 확충 137개소 △보건·방역 차량 구입 14대 등 노후화된 병원선을 대체하거나 보건진료소와 장비를 개‧보수하는 등 기존 공공의료 서비스를 '현상 유지'하는 데 그쳤다. 섬 지역 순회 진료를 위한 병원선은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체계 확충 논의는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2월 정세균 총리 방문 당시에도 정부의 확고한 의대 유치 방침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반드시 의과대학 신설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는 2월 전남형 의대 설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의료체계 확립 방안을 의대 신설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