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화상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다중노출 촬영) 뉴시스 |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고, 법·검 갈등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싸 안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춘추관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임기가 반년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신뢰를 표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에 집중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국토부가 설 전 발표하는 특별 대책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9년 18만 세대, 2018년 2만 세대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절차를 뛰어 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으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백신과 관련해선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이익공유제 사례로 "한·중 FTA가 농업·수산·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다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싱가포르 선언)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판결,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선,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