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9시 운영 제한의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보다는 가급적 밤 시간대에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또 다른 측면은 가급적이면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며 "9시까지는 저녁식사 등이 대부분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 이후로는 2차, 3차(로 이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간의 접촉 가능성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시간적 운영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던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 또는 완화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다음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갈 때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1월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며 "현재는 9시 운영 제한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초기에는 집단감염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간 접촉을 통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반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의 부분적인 시간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 한다. 또 지자체와의 논의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인데 1월 31일 이전에 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1월 31일 이후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업계 관계자들, 관계 부처, 지자체들과의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누적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며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증가하는 시간대"라며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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