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또 미뤄지나" 관할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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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두환 "항소심 또 미뤄지나" 관할 이전 신청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 제출||1심 때도 신청… 재판 지연 비판
  • 입력 : 2021. 01.24(일) 16:58
  • 곽지혜 기자
5.18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은 최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관할이전 신청 사건은 대법원 제3부가 맡는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에 전시의 항소심 재판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전씨는 1심 당시에도 두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따라 내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광주고법은 전씨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으며, 전씨 측은 신청 기각에 대하 불복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