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진상조사위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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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진상조사위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북한군침투설 허위 사실 결론
  • 입력 : 2021. 02.18(목) 17:08
  • 편집에디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발포 책임자와 관련한 증언을 확보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5·18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2020 하반기 조사보고서'는 계엄군의 폭력과 성폭력· 성고문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조사위는 실지조사를 통해 북한 특수군이 전남 해안에 상륙해 광주 동구 증심사까지 60㎞의 거리를 도보로, 광주 시가지를 우회해 시간 내에 이동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침투설'을 반박했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부대를 특정했고, 계엄군의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유린 행위도 확인했다. 특히 이원화된 지휘체계에서 신군부 세력들의 지휘로 발포·학살이 이뤄졌다는 새로운 증언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12개 직권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단계 작업이었다. 일부 사항에서는 사실 검증을 완료하거나 신규 진술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조사위는 앞으로 신군부 세력들의 지휘로 발포·학살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던 만큼,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의 항거와 계엄군의 폭력·인권 침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무엇보다 5·18의 진실을 품고 있는 계엄군들의 고백과 증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위의 꼼꼼하고 속도감있는 활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중요하다. 2년 활동 기간 중 반환점을 지나는 조사위의 성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완벽하고 신중한 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것은 물론 5·18을 폄훼하는 일부 보수·극우세력들의 활동을 봉쇄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방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현장 목격자와 피해자, 계엄군의 증언·자료 제공 등 적극적 협조와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