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

지난해 가장 긴 장마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고 집중호우로 곡성·구례 등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봄에는 나주·영암 등 과수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 가을엔 붉은 대봉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률 산정으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사실상 제로였다.

이처럼 폭염·가뭄·한파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 되면서 농업분야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제주 한라봉이 충청도에서 재배되고, 무화과가 경기도에서도 재배된지도 오래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산물 수출 제한이 검토되듯 이상기후는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농업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하다.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소득은 젊은이의 농촌정착을 어렵게 하고, 도시로 떠나게 한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이 23.5%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인구 감소 문제도 겪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생산과 먹을거리의 문제를 넘어 인구와 일자리 문제로 연결된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농촌과 지방의 소멸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 에너지자립마을 구축, 스마트 팜 시설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자재, 농기계와 설비, 유통과 가공과정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우리 농업과 농촌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농촌은 지금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지만 경관침해와 농지훼손 문제, 주민 의견수렴 등 대책과 소통부재가 원인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농업농촌과 새로운 먹을거리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없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분배의 관점으로만 일이 추진되고 있다. 농민이나 농촌주민을 피해자와 시혜를 베풀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은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200년 동안 이어온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과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당연히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한 소득창출 차원의 기업식 접근은 소득격차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탈탄소 생태농업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EU는 2019년 먹을거리 생산 모든 과정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민 수입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Fork Strategy)' 전략을 수립했다. 코로나19로 지역단위 생산소비시스템이 중요해졌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서 탄소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소비 시스템을 갖자는 로컬푸드 의미를 확장하여 먹을거리 기반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극복과 농업농촌을 지킬 주체로서 농민과 주민들의 적극적 대응과 자세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식량문제를 넘어 농업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농촌의 산과 들이 외지사업자의 태양광으로 뒤덮이고 주민은 피해만 보는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