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정비 월 441만원… 전국 17개 광역 중 16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전남의회
전남도의회 의정비 월 441만원… 전국 17개 광역 중 16위
5290만원… 평균보다 700만원 ↓||기초의회도 최하위… 곡성군 꼴찌||주민 수, 재정능력 등 지역 편차 커||자치분권 맞아 기준 구체화 필요성
  • 입력 : 2021. 03.23(화) 17:03
  • 오선우 기자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분명치 않아 지자체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남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연간 529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6위에 그쳤다.

최하위는 세종시의회(5275만원)였다. 그마저도 세종시는 지난 2012년 특별자치시로 승격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곳이지만 전남도의회와 불과 15만원 차이가 났다. 15위인 강원도의회(5433만원)와도 150만원 가까이 격차가 났다. 사실상 전남의 의정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전국 광역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 평균은 5982만원으로, 전남은 이보다 700만원가량 적었다.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의회(6616만원)·서울시의회(6610만원)로, 13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벌어졌다. 광주시의회는 5854만원으로 8위였다.

전남지역 기초의회 의정비 역시 편차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2개 시군의회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금액별로 △광양(4014만원) △나주(3941만원) △순천(3828만원) △영광(3747만원) △여수(3734만원) △목포(3682만원) △영암(3616만원) △완도(3599만원) △장성(3598만원) △화순(3522만원) △장흥(3472만원) △보성(3471만원) △신안(3464만원) △담양(3453만원) △강진(3383만원) △무안(3368만원) △진도(3362만원) △해남(3324만원) △구례(3307만원) △함평(3298만원) △고흥(3276만원) △곡성(3177만원) 순이다.

가장 높은 광양시의회도 전국 평균(4062만원)을 넘지 않았다. 곡성군의회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1위인 서울 강남구의회(5218만원)와의 차이는 2000만원이 넘는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는 전국 공통으로 연간 1800만원(광역의회), 1320만원(기초의회)이 지급된다.

반면에 의원 급여라고 볼 수 있는 월정수당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벌어진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인당 지역 주민 수 △자치단체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조례 발의 건수, 회기일수 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명확한 기준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 지자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1000~2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심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와 의회 사무처는 현재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정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상태나 지역 현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의정비 지급을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도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그에 따른 의정활동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기 다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급여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 지방의원 의정비 역시 얼마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