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논리에 발목잡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광주와 대구지역 각계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 장과 광주·대구 시의회의장, 광주·대구·전남·전북·경남·경북지역 현직 국회의원 27명, 두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달빛철도는 동서를 잇는 고속화철도로, 영향권 인구 543만 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돼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단순히 경제성(BC)이나 예산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 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초안은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 편중돼 낙후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의지는 구두선에 불과했다.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구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남북철도망을 제외하고, 과연 영남권, 충청권 등의 철도망이 얼마나 경제성에 부합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달빛내륙철도건설은 경제성 논리로만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차원의 취지에 대한 몰이해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달빛내륙 철도건설에 반대 논리로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다. 지구촌 최대 현안인 탄소중립 실현이 교통·수송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숙제인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재차 강조하지만 달빛 내륙 철도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 오는 6월 최종 확정될 제4차국가철도망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광주·대구 지역민의 22년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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