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 양도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양시에 따르면 서울대는 평의원회 정책 연구 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 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 연구물은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 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양시에 10여전 악몽을 떠올리는 일이어서 발끈하게 만들었다.

광양시는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의 법인화가 이뤄지자,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학술림의 법인 귀속 및 무상 양도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 8만3000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하고 잔여 재산을 국유 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서울대의 정책 연구물 발표는 학술림 무상 양도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리는 것 아니냐를 의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광양시와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서울대가 관련 연구 과제를 발표한 것은 아직 백운산에 대한 무상 양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방증이다"면서 " 백운산의 무상 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이 궐기해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이는 광양·구례군에 걸쳐있는 163㎢ 규모의 백운산 남부학술림 소유권 문제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10년째 해결 짓지 못한 결과다. 이참에 중앙부처와 광양시는 광양시민의 바람대로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무상 양도하고 나머지 지역은 국가재산으로 귀속하는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를 바란다. 서울대 법인이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공짜로 양도받은 뒤 매각하는 경우를 용납할 광양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