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과 관련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이 국회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갔다. 재정 부족과 민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요원한 손실보상법을 바라보는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지난 3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일성으로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았다.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을 외치며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던 현장이었다. "정치투쟁,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강조했던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끌어갈 국민의힘의 원내 노선이 무엇인지 말과 행동으로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국회 로텐더홀 앞 이번엔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고 자겠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며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농성에 나서겠다는 정의당의 청년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며 힘을 보탰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지만, 실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대 여당에 뼈아픈 경고를 보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야당이 손을 잡고 정부와 집권당을 압박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4월 국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손실보상법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과연 현 정부는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기는 한 걸까. 아니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걸까.

유권자의 표 앞에서는 그 어떤 정당보다 기민하게 움직였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추경 처리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은 선거가 끝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한두 달 뒤 중요한 선거가 목전에 놓인다면 손실보상법 처리를 대놓고 무기한 연기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

얼마 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동산 시장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 임대차 3법을 사흘 만에 일방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던 손실보상법을 기재부의 부정적 기류 뒤에 숨어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면, 과거 야당을 패스하고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던 기개와는 대조적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 김병민의 해법

지난해 초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 당시 야당의 선거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상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예산의 20% 항목을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애석하게도 당시 당을 이끌던 황교안 대표 체제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선명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 전면 재조정'은 집권당이 제안한 '전 국민 100만원 재난지원금'에 묻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핵심은 바로 김 위원장의 주장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 처리에 난색을 보여왔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미 재원을 다 끌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 발행 추경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법 처리를 둘러싸고 소급적용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며 답은 예산에 있다. 재원이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며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 남아있던 재원도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써버렸기에 기재부를 마냥 비난하기도 어렵다.

남은 것은 정치인들의 솔직하고 용감한 결단일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래 돌 괴는 식의 적자 추경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법안 처리는 형식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21년 예산의 전면 재조정이야말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자의 반대 여론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년 넘게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아온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국회가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의 법제화 의지가 있다면 국가 예산의 전면 재조정 의지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여야가 즉시 마주 앉아야 한다.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보하고 야당은 민심을 예산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