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4월 13일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및 친인척 채용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제기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7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초 수사 대상인 전·현직 지자체장 10명 가운데 3명은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입건 수사 중인 전·현직 지자체장 7명은 모두 기초단체장이다. 현직으로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전직으로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도 정 시장이 입건된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해충돌·특혜제공 등 부동산 투기 논란 多
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광양읍 땅에 도로가 개설돼 보상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내가 2년 전 사들인 땅에 도로 개발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각종 관급공사 핵심 자료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휴대전화·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들여다봤다. 개발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본인과 가족의 땅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이밖에 정 시장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 자녀 등 5명이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고발장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광양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했다는 고발장도 추가로 접수한 뒤 내용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정 시장과 아내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투기 의혹에 민주당 탈당
정치권은 발빠르게 정 시장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1일 정 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튿날 열린 긴급최고회의에서 제명 조치된 정 시장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탈당의 변'을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더는 당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2014년, 2018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정 시장은 2019년 4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3선 도전이 유력한 인물로 점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입건 소식에 그가 시장 직위를 내려놓게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직위를 활용해 알아낸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한 공무원들에 엄격한 처분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지난해 도로개설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된 바 있다.
해당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충남도는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 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 시장 입건에 지역민 '착잡한 표정'
광양 시민들은 착잡한 표정이다.
한 광양 시민은 "정황상 국가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가시화된 게 있어서 입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 조사도 대규모로 했을 것"이라며 "입건된 사람들 중 절반은 영장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광양시장도 그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광양시청 직원들은 당황해 하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돼 내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동요는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결과가 정확하게 내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조직을 다독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