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33-3> 컨트롤타워 없고 단기 대책… 청년정책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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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33-3> 컨트롤타워 없고 단기 대책… 청년정책 '오리무중'
전문가가 본 광주시 청년정책 ||구직 기간 늘면서 피해도 막중||광주 청년일자리 생애 한 번뿐 ||예산 늘려 장기적 프로그램으로||상황 맞는 실태조사도 서둘러야
  • 입력 : 2021. 05.09(일) 17:28
  • 최황지 기자
한산한 한 대학 취업상담실. 뉴시스
코로나19로 고용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광주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제자리 걸음이란 목소리가 높다. 취업난에 청년들의 부채율도 덩달아 상승하며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광주시 청년 정책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데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코로나19 청년 피해 실태조사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상담 청년 총 84명 중 43%가 구직 기간 증가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준비 기간의 증가는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광주시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의 기대에 비해 단기적으로 끝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미취업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5개월간 일경험과 급여를 제공하는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 구직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구직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모두 생애 1번만 참여할 수 있는 일회용 사업에 속한다.

임명규 광주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일자리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기존에 있는 신청자들을 거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코로나19 시대 청년 정책이 아닐까 싶다"며 "일경험드림사업, 청년수당, 교통수당은 청년들의 생활고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익한 사업이다. 그러나 모두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조건이 있어서 청년들은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일경험드림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100억원이지만 올해 모집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7월 모집한 일경험드림사업 8기는 610명을 모집했는데 기존 인원 510명에 코로나19 긴급 지원으로 100여 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최근 모집한 9기는 585명을 매칭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일경험드림사업의 기간도 청년들에겐 아쉽기만 하다.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게 골자인 사업이지만 5개월 사업은 취준생의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10개월 짜리 일경험 제공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1년 짜리 장기적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환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간을 늘리는 것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10개월도 모집한다고 했지만 1년 정도의 경력을 청년들에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현재 5개월로 한정된 부분은 탄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선 한정된 시간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직군과 시간대, 청년들의 경력을 위한 장기간의 기간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맞춤형 청년 정책을 위해 부시장 직속 기간으로 분리된 청년정책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의원은 "각 사업에 지원한 청년과 탈락한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다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다"며 "청년정책관실이 장기적인 목표를 구상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위탁 사업도 많고, 청년센터 사업도 또 따로 있는 상황이라 올해부터 확실히 정리를 해서 청년 정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실태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광주청년유니온 관계자는 "타지자체에 비해 광주 청년 정책이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청년 대책이 전무한 광주시가 서둘러 실태조사를 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측은 일관성 있는 청년 정책을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8월 9월말까지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며 "청년 자문단, 청년센터에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실태조사 항목들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