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양국은 1952년 6·25전쟁 기간 성사된 첫 회담을 시작으로 7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번을 포함해 72차례의 회담을 진행해왔다.

한국에 있어 미국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도 많은 도움을 준 우방이다. 적지 않은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회담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과의 이번 회담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문 대통령 재임기간을 통틀어 이번이 열 번째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는 첫 번째 대면 회담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며,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에 부여하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중심의 국제 질서 복원 및 확대가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일 것이다.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에 한미동맹의 의미를 다시금 선명히 되새기고, 각종 국제·외교 정책에 대한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양국이 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예상 의제는 양국 모두의 국익과 관련된 핵심적인 현안이 상당수다.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 한국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양국의 공동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외교협의체인 '쿼드' 참여, 한일관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 쿠데타 등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안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국민 모두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절실한 마음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최기상의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가 '모더나'와 '노바백스'를 상대로 최대 5건의 백신 관련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외교의 성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기로 공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북, 미북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를 기대한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대북 특사 파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공동 입장문으로 발표되길 기다려 본다.

쿼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외교 문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쿼드에 대한 연성안보 사안을 중심으로 선별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에도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할 과제다.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와 글로벌 시장 확보, 기후변화 공동대응, 한일관계 개선 등 미국이 주목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협상력이 요구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회담 성과와 합의에 의해 파생될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기반 약화, 한미 안보협력 강화로 인한 중국의 반발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백신 확보,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정상회담의 성과는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회복과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