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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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환경오염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로 줄었다
지난해 폐비닐 3만 톤 이상 수거 ||농약병 등 용기류 900만 개 접수 || 道, 향후 5년간 집하장 추가 설치 ||“수거·운반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입력 : 2021. 05.31(월) 10:33
  • 조진용 기자

전남도와 지자체가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 곳곳에 영농폐기물이 방치돼있다. 화순군 백아면에 영농폐기물이 버려져있다.

전남도와 지자체가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 곳곳에 영농폐기물이 방치돼있다. 나주시 왕곡면에 영농폐기물이 나무 널빤지에 고정돼있다.

장성군 서삼면 공동집하장에 폐비닐이 배출돼있다.

전남 지역에는 총 167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있다. 전남도는 향후 5년간 595개소를 추가설치할 방침이다. 나주시 문평면 공동집하장.

지자체별로 톤백, 마대를 활용해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하고 있다. 장성군 서삼면 공동집하장에 별도 배출된 폐농약용기류.

전남도와 22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 환경정화와 농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영농폐기물을 농민이 직접 공동 집하장까지 운반·배출해야 하다 보니 수거·운반의 어려움에 곳곳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지역도 눈에 띈다.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수거부터 운반까지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농촌 고령화로 영농폐기물 배출 한계

지난달 31일 찾은 나주시 다시면의 한 밭두렁. 고추, 깨 등 밭작물 재배에 사용됐던 폐비닐들이 나무판자에 가려져 뒹굴고 있었다. 화순군 백아면 역시 마찬가지. 밭 인근에는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이 뒤엉켜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는 농가 영농폐기물 발생 → 공동집하장 분리배출 → 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수거 → 각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비 지급으로 이뤄진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파쇄, 세척, 압축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 된다.

지자체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1차적으로 농민들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의 불편함을 토로한다.

농민 A(58·나주시 왕곡면)씨는 "매년 봄부터 영농폐기물이 발생되는 시기다. 농촌 주민 중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이동수단 조차 없는 경우 민간업체에게 영농폐기물 수거를 요청하기도 한다. 수거는 업체의 이익과 질결돼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마을의 경우 업체들이 수거를 꺼려 밭에 영농폐기물이 그대로 쌓여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농민 B(48·여·화순군 백아면)씨는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이 있는 건 아니라서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 특성상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게 어려워 암암리에 밭에서 소각하고 땅에 묻기도 한다"며 "영농폐기물을 전담 수거하는 인력을 지원하거나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수거 보상 불구 곳곳 영농폐기물 방치

전남도와 지자체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 곳곳에서 영농폐기물이 쉽게 눈에 띄었다.

지난 3월부터 본격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 지역에 영농폐기물이 집중 발생되는 시기다. 영농폐기물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가 주로 배출된다.

전남도와 22개 지자체는 농번기 전후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 폐비닐은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당 A급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 폐농약용기류는 종류별로 ㎏ 당 농약 유리병 300원, 농약플라스틱병 1600원, 비료(농약) 봉지 3680원을 지급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폐비닐 3만4063톤, 폐농약용기류 949만3000개가 수거됐고 올해 3월 기준 폐비닐 1만2802톤, 폐농약용기류 448만8000개가 수거됐다.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해남군이다. 해남군은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 재배 비율이 많아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수거보상금 총 38억1100만원(폐비닐 28억9900만원·폐농약용기류 9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서둘러야

정부도 영농폐기물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시행의 일환으로 농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영농폐기물을 지상 방치할 경우 해당 농가에 주의장을 발부했다. 향후 2022년부터는 영농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할 경우 공익직불금을 5% 삭감한※다. 2024년에는 영농폐기물 외에도 생활폐기물도 지상 방치할 시 공익직불금 역시 10%를 감액한다.

농촌지역 고충 호소에 전남도는 공동집하장을 늘릴 계획이다.

전남도 물환경과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도내 전체 공동집하장은 1676개소가 설치 돼있다. 향후 5년간 595개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고 했다.

환경전문가들은 농민을 단속 대상이 아닌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 서울과학기술대(환경기술연구소) 교수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각 시·군 지역을 세분화해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운반이 편리하도록 마을 단위별로 1차 수거 거점 역할을 하는 간이 집하장 설치도 필요하다"며 "영농폐기물 수거와 운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녀회, 이장단 등 마을 조직단체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배출장까지 운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집하장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나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매립하면 완전히 썩기까지 400~500년 걸린다.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1차 당사자인 농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수거보상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며 "공동집하장이 증가할 경우 영농폐기물 외에 생활쓰레기 등을 함께 투기할 우려가 있어 CCTV 설치 등 추가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