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백지화' 광주 대형프로젝트… 행정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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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백지화' 광주 대형프로젝트… 행정신뢰도 추락
평동산단 '제2의 어등산' 우려||무리한 사업… 사업자 선정 실패||"20여 년 기다린 사업 또 미뤄져"
  • 입력 : 2021. 06.07(월) 18:38
  • 최황지 기자
광주시청 전경.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광주시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무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의 섯부른 사업 추진과 협상 능력 부재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결국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 대형프로젝트 무산 악순환… 잇단 법적 '패소'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번번이 무산 위기에 놓이고 있다. 사업자 변경과 법적 다툼으로 15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 '이행보증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482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제외)으로 보고 전체 10%에 달하는 480억원을 서진건설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진 측은 기반사업비 200억원의 10%인 20억원 정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진 측은 광주시의 공모지침에 총사업비 산정을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는 관련법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적다툼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개발계획 수 립이후 수차례 사업자선정과 파기 등이 반복됐다.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이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12년부터 골프장만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시와 민간사업자간 거듭된 소송 등으로 어등산 개발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19년 삼능, 금광, 모아, 호반 건설에 이어 5번째 민간사업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었다.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역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제 2의 어등산'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난개발 등 논란이 일어난 사업 계획은 폐기됐지만, 그동안 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한 컨소시엄과의 갈등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논의해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프로젝트의 잦은 파기로 소송전으로 악화되면서 행정력 낭비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한 민선 7기 들어 광주시 행정소송은 80건, 민사소송은 115건으로 총 195건이다. 법원 결론이 난 소송은 행정소송 12건 가운데 승소는 3건, 패소는 2건이다. 민사소송 25건 중에선 승소 12건, 패소 5건이다. 패소보다는 승소가 더 많기는 하지만, 굵직한 현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사업 원점… '원주민은 소외'

광주시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자 평동 준공업지역 주민이주대책위원회는 "20여 년 간 기다린 사업이 또 한 번 미뤄졌다"고 허탈해했다.

이준경 주민대책위원장은 "평동 준공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난개발 때문에 못살겠으니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결같이 주장했었다"며 "아파트를 만들어달라고, 대규모 문화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주대책이라고 하면서도 대규모 택지지구 사업, 한류콘텐츠 사업을 한다면서 원주민을 사업과 분리시켰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등 단체 행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땅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입고 있다"며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토지개발과 상관없이 주민이주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의회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 내부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느냐, 이주대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팽팽하다"며 "이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공감한다.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주민이 먼저가 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며 토지보상가격이 오른 만큼 수익사업이 필수적인 요소다"며 "상임위 내부에서도 주민 토지 매입, 보상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