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전남도는 이날 광주 군 공항 이전, 달빛내륙철도,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문재인 정부 막바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각개전투' 아닌 협력사업 '연대'
시·도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중점 강조했다. 여러 광역 시·도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최대한 해결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광주시가 강조한 핵심 현안은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다.
이용섭 시장은 "달빛내륙철도가 이달 중에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자 영호남인들의 염원"이라며 "만약 이번에 향후 10년 계획인 4차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북, 충남, 경북, 강원 등 5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건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연장안'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가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왔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6000억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 재원을 3년만 한시 보전하도록 했다"며 "보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비수도권 재원이 대폭 감소돼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년 보전 방안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거나 최소한 5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안 남중권이 공동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도 핵심 건의 안건이다.
김영록 지사는 "남해안 남중권 유치해 대한 지지선언이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 유치 경쟁력 확보와 충분한 행사 준비를 위해 오는 11월에는 정책적으로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 "문 정부 임기내 해결" 호소
시·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도 강조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군 공항 이전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역시 대통령 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군 공항은 중요한 국가 안보시설인 만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절차별 처리기한을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용역 △광주시의료원 설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총 21건, 4533억원의 국비 지원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의사정원 확대 문제로 멈춰선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7월 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게획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곧 재개될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보다 앞서 도민의 30년 염원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흑산공항 연내 착공 지원 △초강력 레이저센터 건립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여수~남해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등 총 30건, 5499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내 지역 현안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4·7 보궐선거 후 지역 민심이 예전과 다르고, 민주당에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협조해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