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유행 고려 2차 추경 내용 대폭 손질해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 4차 유행 고려 2차 추경 내용 대폭 손질해야
손실 보상 ㆍ방역강화 초점을
  • 입력 : 2021. 07.11(일) 15:59
  • 편집에디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 현실화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4단계) 적용으로 인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만큼 2차 추경 사업 중 국민 생상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사업을 손보고,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예산 보강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2차 추경에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10조4000억원)과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 스포츠·영화·교통 신규 및 체육·문화 쿠폰 추가 발행(484억원) 등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에 쓰일 11조5500억원이 담겼다. 이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것에 맞춘 추경안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오늘부터 2주간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수도권지역은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그 동안 영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는 경영 위기 업종은 추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흘 연속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20%를 웃돌아 전국적인 확산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여 여야는 2차 추경안의 쓰임새를 현실을 반영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재난지원금의 보편 vs 80% 선별 지급' 논란을 접고,취약 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은 현 상황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면 소비가 확산세를 부추길 위험도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지원금 1인당 한도를 낮추거나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거나 아예 전 국민 지원 방안을 접고 당장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