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4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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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4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도
  • 입력 : 2021. 07.13(화) 16:36
  • 편집에디터

전남도가 최근 기록적 장맛비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와 피해 금액 산정 작물에 농작물, 산림작품, 가축 피해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주민 3명이 숨지고 재산 피해도 6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강진·해남·장흥·진도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올 장마는 전남지역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전남을 휩쓴 물폭탄으로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올해 피해 규모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합쳐 694억원에 달했다. 도로 등 공공 시설 피해는 9개 시군 393억40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장흥·강진·해남·진도 등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60억원을 넘어설 만큼 피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번 주 중 예상되는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정밀 심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민들에게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오기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불가항력적으로 재해에 직면했을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피해가 큰 이들 지역에 대해 우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전남도가 주민 간접 지원이 가능토록 해 복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진 민간 부문 복구 지원 단가에 대해 실질적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호우에 전복·새우 등 폐사·유실에 의한 수산 피해 규모가 227억원에 달하나 실제 피해액의 25.7%만 지원될 만큼 괴리가 커 피해 주민들을 낙담케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하천·도로 등 대규모 개선 복구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행정절차도 단순화해 복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