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남 양산초 교감 |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선진국처럼 20명까지 줄이는 문제는 우리 교육의 오래된 숙제다. 콩나물 교실에서 미래의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28학급 이상부터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교실을 짓고, 교사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학생 수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왜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고 있을까? 과밀학급 해소 정책이 교실 짓고, 교사 수 늘린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광주시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모든 급별을 종합하면, 21명에서 24명까지이다. 거의 선진국수준에 가까이 왔다. 그런데 수완지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쌓아서 교실을 만들고, 기간제교사를 투입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다. 운동장이 없어서 뛰어놀 수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밥은 먹여야 해서 하루 6회씩 밥시간을 회전하며 바글바글한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동장 없는 학교에 밥만 먹으러 학교 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코로나 국면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모두가 고생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학생 수의 지역별 쏠림현상 때문이다.
한쪽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하여 방과후교실까지 운영하며 쾌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한쪽 지역에서는 컨테이너를 쌓아서 운동장까지 없애며 콩나물 교실을 운영하고 있을까. 국가는 헌법에 따라 사는 지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구라는 통학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주거지역 개발과 도시발달에 따라서 과거처럼 학교당 주거지역의 선을 분명히 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 공동화 현상에서 교육 문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지만,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고, 교실은 여전히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광주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구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환경개선 예산도 투입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서 통합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청의 노력은 늘 난관에 부딪혀 왔다. 고상하게 말하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숙의민주주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통합되는 학교 공간에 도서관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인프라를 유치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이나,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도, 내 자식과 내 동문이나, 내 지역구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귀를 닫는다. 이런 판단이 계속된다면 아이들의 학습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며, 장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의 피해는 해결될 수가 없다. 3조 원 예산군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은, 국가 수준의 규모의 적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일에 투입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학생의 쏠림현상이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해를 넓히고, 교육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자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 계획이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있는 기형적인 학교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 학부모님들도 이번 기회에 무조건 큰 학교만 쫓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밀학급 속에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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