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지자체장이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당초 7월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기금 사업에 관한 산업연구원 연구용역 공청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나주시가 용역 중간 결과에 반발하면서다.
3개 지자체는 일단 오는 27일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용역 결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지난 2006년 2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발전에 활용하자고 3자 간 합의했다. 하지만 출연금 등 조성 방안을 놓고 수년간 갈등이 이어져왔다.
광주시는 2006년 약속한 성과공유협약서를 토대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공공시설 마련과 인근 악취 문제 해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당장 기금조성이 어렵고, 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 가운데 일부만 기금으로 내놓겠다며 맞섰다.
논란 끝에 지난해 3개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 3억6600만원은 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나눠 부담했다.
이달까지 공동발전기금 조성 기간과 규모, 기금사업비,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조사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주시 반발로 예정된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갈등의 해법 도출은 요원해졌다.
나주시는 당초 합의한 이전기관의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와 교정교부금까지 혁신도시 발전기금 연구에 포함됐다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까지 확대함으로써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협약안을 벗어난 용역을 추진했다"면서 "연구내용이 완성도가 떨어진 결과물이 나갔을 경우 시도민이 결과에 신뢰하겠느냐고 산업연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이달 초 관계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차가 첨예한 채 수년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지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돼야 하지만 현재는 나주시 반발이 심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잠정적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관계자 간 논의와 전문가 검증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27일께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