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 하굿둑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전남도는 15일 차기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희망하는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핵심과제 32건, 지역발전과제 24건, 제도개선과제 8건 등 모두 64건의 현안이 담겼다.
전남도는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게 제안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채택된 대선 국정과제 중에는 영산강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영산강 센터 설립도 포함됐다.
전남도가 제시한 영산강센터는 3300억원을 들여 영산강 하구역의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영산강 하구관리협의회를 구성, 영산강 하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통해 "영산강 하구는 하굿둑 축조 이후 수질 및 수생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하구의 생태환경과 수변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하구역 관리 주체 및 효율적 관리방안이 미흡하다"며 영산강 센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해선 가장 시급한 하굿둑 개방 논의가 국정과제에서 빠진채 영산강 센터 설립만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반쪽 국정과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승희 의원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2017년 대선공약이 됐고, 2019년부터 수문개방 실증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와 시민사회가 적극 노력한 결과다"며 "전남도가 시민사회와 영산강 해수유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해수유통에 따른 염수피해를 거론하며 수문개방엔 소극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전남도는 "해수유통을 하면 총유기탄소(TOC)가 줄어드는 등 일부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며 "다만 하굿둑에서 48㎞까지 염수가 유입되고 수위가 최대 2m까지 높아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영산강 하굿둑 개방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양식피해, 농경지 염해피해 등의 농어민 반발을 영산강 센터에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산강 하굿둑 개방 공론화를 추진하는 나주시 영산강위원회 관계자는 "해수 유통없는 환경복원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전남도와 및 주요 대선 주자들과 직접 접촉해 해수 유통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경우 독자적 공론화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해수 유통 문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국가가 나서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