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의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이 지속되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 확대와 체류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2.1%가 생산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체류기간 4년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체가 지연되면서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체류 인원은 지난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역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고용허가서(E-9 비자)를 발급받은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713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1370명과 비교해 반토막났다. 전남지역은 7067명에서 241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광주 평동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8)씨는 "생산 라인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상당했지만, 코로나 이후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다"라며 "인력 대체에 한계가 너무 많고 인건비 등 고충이 심각하다. 문제는 언제쯤이나 상황이 나아져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 더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올해 체류기간에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조치에 응답업체의 69.6%가 체류기간 연장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65.0%의 기업이 코로나19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95.3%가 '2022년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지난 8월 말 기준 3496명에 그친 입국인원에 비춰볼 때 충분히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고용허가제(E-9 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는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