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

18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세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이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의원은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광주, 전남, 전북의 제조업 비중이 낮은데 어음부도율이 높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강도 거리두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기업들의 열악한 연구개발투자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량구을) 의원은 "광주전남 연구개발투자비를 봤더니 광주는 1.19%, 전남은 0.8%로 매우 낮았다"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의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실적은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이지만 광주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전체의 12.6%에 그쳤다"며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한 국세행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총 4조5000억여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 지난 한 해 광주지방국세청 총 세수의 37%에 달하고 있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2016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 증가했다"며 "지난해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이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막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 건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1건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과세행정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일시적으로 과오납 등이 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계를 위해 2조원 가량 세정지원을 펼쳤고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