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에 마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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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상에 마중물로
정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발표
  • 입력 : 2021. 10.18(월) 16:56
  • 편집에디터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에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해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보고 발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광역교통망 정비, 초광역대학 육성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통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담아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 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실은 수도권 공화국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됐을 정도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만큼 절박함으로 직면해있다. 수도권의 집중화는 경제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브레이크없는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성이라는 전가의 보도에 지방은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제외될 수 밖에 없어 수도권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의 상황은 아쉬움이 많다. 지난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행정 통합을 제안했지만 전남도의 연방제 수준, 완전한 재정분권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 적극적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구·경북, 충청권 등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광주·전남은 너무 안이했다는 느낌이다. 뒤늦게나마 시·도가 메가시티 흐름을 반영해 광주·전남 통합 용역에 합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 다행이다.

부·울·경을 시발로 지자체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광역화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공룡 수도권과의 대응을 위해선 대승적 차원으로 생활권과 문화, 경제 구조 등이 같은 지자체간 몸집을 키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