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나주시의원

나주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완성 과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전날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소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공공기관 153개가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47.8%였던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0년 들어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 148개를 조속히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산재한 이전 공공기관 관련 시설에 대해 "몸통은 지방으로 이전 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 팔다리가 남아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비유하며 완전한 이전을 촉구했다.

빛가람(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중 한전KPS와 전력거래소 등 2개 기관만 지역 내에 인재개발원을 이전·운영 중에 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주요 공기업은 여전히 수도권에 인재개발원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같은 기형적인 이전 방식은 각 이전기관 별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 시키는 부작용 유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정책지원 보고서' 인용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방에 20만 인구가 분산 이주하고, 신규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나주시 의원들은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결된 정책의 완결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오랜 과제 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는 만큼, 나주시 또한 전남도와 연계해 선제적인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