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연화> 인구감소 시대, 슬기로운 지역균형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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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연화> 인구감소 시대, 슬기로운 지역균형 생활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 입력 : 2021. 10.20(수) 14:24
  • 편집에디터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30년 후 229개 지자체중 105개의 지자체가 사라진다', '산촌은 80~90%가 사라질 수도…', '2020년 대한민국 사상 첫 인구감소', '최단기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매스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고 있는 장래인구에 대한 암울한 기사 제목들이다. 인구 활력 증진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지난 7월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2000년 이후 전남지역 인구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연평균 0.1~0.5% 줄어 2047년 150만~172만 명으로 전망했다. 전남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과 활력 둔화, 민간소비 확대 제약 및 지자체 재정부담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지방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인구청년정책관실 신설, 경북과 공동으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행안부 차원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 예산 반영 활동, 국회 및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 등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차원에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해왔다.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지방소멸 위기극복 정책 추진 및 국가차원의 해결방안 마련 촉구에 정부도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발표하는 등 희망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정 근거 규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7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을 신설하는 등 매년 총 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분권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이다. 국가가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다. 저출생 관련 정책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고리를 쉽게 끊어낼 수 없다.

섣불리 낙담하거나 근시안적 정책의 무분별한 접근보다 인구구조 변화를 수용하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인구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생활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여가·업무·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뜻한다. 지역인구의 주민등록상 통계보다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내년에 경북도와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하고 도시민과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지역활력 정책을 발굴, 다양한 인구정책의 선도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인구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구청' 신설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킨 덕분에 감기, 장염, 눈병 등 감염성 질환 환자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감염병은 무분별한 확장만 거듭해 온 인류의 도발에 대한 자연의 경고다.

인구감소에 성급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한다. '지방소멸'은 위기 관점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인정하고 문제를 개선하며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갈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꿈을 찾아 사업을 펼치며 성공 또는 실패한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나주 소재 '39-17마중'은 2017년 청년 부부가 도시에서 내려와 30년 동안 비어있던 폐가를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나주의 새 핫플레이스로 만든 곳이다. '1939년을 2017년에 마중하다'라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한 청년의 기발한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사례다.

목포에는 '괜찮아 마을'이라는 청년 자립형 마을이 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목포에 내려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함께 살아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 스스로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의시설 공유 등 청년주도의 사업 시행으로 목포 원도심 거리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행정안전부는 '괜찮아마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대안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에 반해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들이 유입되고 있다. 귀농어귀촌 인구 중 30대 미만 인구가 40% 이상으로 전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창의적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다.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연내에 마무리 되기를 촉구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소멸위기지역에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이 실현되길 기원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