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내년 1월13일부터 정책 지원관 도입을 비롯해 집행부와 별도의 인사권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가져오면서 집행부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감시 기능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1월 공포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2023년까지 의원 정원의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충원해 내년 법시행 이후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전보·전입·전출·교육·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한을 의장이 행사한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광주시의회는 11명, 전남도의회는 28명 충원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의원 정원의 25%인 5명, 14명을 각각 신규 임용할 에정이다. 시도의회는 이달까지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조직 개편 등과 연관된 조례들을 모두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가능했다.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의회직 신설과 부이사관급 직급 신설 등은 무산됐지만 사무처 인사권 확보와 조직 확대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생기면서 의원의 절대적 권한 강화로 벌써부터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세간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은 아니나,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계약직인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 연장시 의원 평판이 중요해 직무 범위 이외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적지 않은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무기로 공사의 경계범위가 모호한 지시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피할수는 없을 것같다. 지방의회는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기식구감싸기 등 의회 자체적인 자구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당 차원의 윤리 강령과 가이드라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당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공천 등에 평가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