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 공론화로 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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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 공론화로 해법을
정부 기본 계획 확정 반발 거세
  • 입력 : 2021. 12.30(목) 16:51
  • 편집에디터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안에 임시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영광지역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지난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감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안에 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역별 원전 부지안에 보관중인 고준위 방폐물이 10년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시 공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정부 기본계획은 영광을 비롯해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 입장과는 배치돼 유감이다. 정부가 특별법 및 전담조직을 꾸려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 시설 계획을 제시했으나 부지 선정과 관련 첨예한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난 1986년부터 영구 처분시설후보지를 물색해왔지만 주민 반대로 실패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특히 이번 정부의 고준위 폐기물 관리안에는 한시적 저장을 밝혔지만 최대 저장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 시설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가 영구 처분을 위한 후보지 지질조사 등 최소한의 준비 절차없이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부지에 임시저장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최소 향후 37년 또는 무기한 폐기물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에 원전 주변 주민들은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 위험성과 함께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어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확정을 강행한 것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서두른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원전 가동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핵폐기물 처리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몰아부쳐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정부는 확정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