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이건철> 나라의 먹거리와 존립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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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이건철> 나라의 먹거리와 존립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할텐데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 입력 : 2022. 01.12(수) 13:44
  • 편집에디터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2달도 채 남지않은 대선을 앞두고 주자간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선보인 공약을 들여다보면, 기대보다 아쉬움이 앞선다. 여․야 모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MZ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지원금이나 부동산 문제 등 당장의 현안 중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향후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할 국가적 먹거리산업을 제시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등 국가 존립과도 연결될 수 있는 과제들의 대응방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듯하다. 오랫동안 지역 걱정만 해 온 필자마저 저절로 국가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들을 지상을 통해 몇차례 제안해 보았지만 별무 반응이 없어, 마지막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주도할 성장동력산업이나 지속가능한 국가 존립방안으로서 ① 반도체 이후의 국가적 먹거리 ②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영․호남의 인구문제 2가지를 대권주자들의 주요 공약이자 대권 향방을 좌우하는 핫이슈가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피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가적 먹거리로 반도체 이후 성장동력산업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후 성장동력산업은 10여년 전부터 국내보다는 OECD나 IMF, 그리고 외신 등이 먼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70년대 경제개발 시작과 함께 석유화학․제철산업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다가 뒤를 이어 조선과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부상하여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으로 진입했고, 연이어 반도체를 통해 세계 10위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제4차산업혁명까지 다가오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요구되고 있다.

상당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에너지․바이오․관광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추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향후 에너지신산업은 화석연료 고갈, 원전 안전문제, 파리협약, 탄소중립, RE100 등의 문제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야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 긴 설명이 필요없다. 바이오산업은 장수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2자리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적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마저 바이오산업으로 선회하고 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기업도 바이오산업 진출이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관광산업도 중국 관광인구가 1억 5천만명을 넘어서고, 세계 관광인구가 15억여명에 달해 관광산업이 전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면서 차세대 유망한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WTO, 2018)했다. 당연히 유럽은 물론, 동아시아권에서도 우리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카지노를 합법화할 정도로 중국관광객 유치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 중인 영․호남지역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국외 연구는 차치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만 보더라도 출산률이 0.8 수준이면 한국인구는 2100년 1,3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2750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영․호남지역의 인구유출과 감소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청권간이 '1시간권'에 진입하고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충청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반면, 영․호남은 인구와 경제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18곳이, 경북의 경우 23개 중 19곳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포함되었다. 이에 전남과 경북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18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126년 동안 특별․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도입 등 미세 조정만 거쳤을 뿐,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경제권․생활권 중심의 개편 등 중․장기적인 현안과제들이 수두룩하다.

부디 남은 2달 동안이라도 대권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국가적 먹거리와 인구소멸 등의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토론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