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종배>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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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종배>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정책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
  • 입력 : 2022. 01.20(목) 12:57
  • 편집에디터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보답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생계 곤란 참전유공자 장례비 지원 등 부문별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2022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상금 및 수당을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소득공제하여 1만3000여명의 보훈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은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일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신설한다.

둘째,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위탁병원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구입비 100만원과 월 2만9000원 한도 내 연료비를 지원하며,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올해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명패를 추가 증정하고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넷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2008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기복무자 50만원, 장기복무자 70만원을 지원하며, 전역 후 3년 이내자로 제한되던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지원대상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지원한다.

보훈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일이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우리 광주지방보훈청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보훈가족 및 일반국민들과 함께하는 보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