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윤석열 후보 |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또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안심농정 △미래전략산업화 등 5가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촌재생뉴딜 300'을 통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재생 활동가,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농촌을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투기 근절 및 경자유전의 원칙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이용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농업분야 그린탄소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 조성, 국내 사료 생산 안정화,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는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이하를 재배하는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농 3만명의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영농에 실패한 청년이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윤 후보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고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 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 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농촌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농촌의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재 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시장의 디지털 유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