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안심 대통령이 되겠다.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지키겠다"며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 개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공약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등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여성·1인 가구의 주거 문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강화 등 아동학대 근절책도 내놨다.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의 공소시효 폐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인하하는 등이다.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 워킹맘에 구애할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여성의 건강권 지원을 위한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등의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 장애가 별도의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시청각장애인을 돕는 통역사, 활동지원사들의 '접촉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시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지적이다.
윤 후보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한 별도 장애 인정 △시청각 전문 통역사 양성 △국립수어연구원 설립 추진 △의료기관·대학·평생교육기관에서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 △사무실·집·건물에 대한 경광등 설치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