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5·18 왜곡 및 폄훼 내용의 게시글.

"광주 5·18은 북한 공산당 김일성 놈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정복을 시키려고 일으킨 인민 폭동이었다는 것을…"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집중 모니터링해 발견한 5·18 왜곡 및 폄훼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 중 하나다.

재단은 5·18과 관련된 역사 왜곡·폄훼 내용이 담긴 허위 조작정보 게시물 155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7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를 심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5·18 관련 왜곡·폄훼' 내용의 게시글은 대부분 일간베스트,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출처다. 이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SNS에도 관련 게시글이 업로드 돼 있다.

차종수 5·18 기념재단 고백과증언 센터 팀장은 "포털 사이트는 삭제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반면 극우 커뮤니티는 성격 자체가 제3자를 비하하는 사이트다. 일일이 5·18과 관련한 왜곡·폄훼 게시글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며 "오월만의 문제가 아닌 호남 비하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재단이 이번에 모니터링한 게시글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삭제 조치를 완료한 155건의 내용은 △5·18을 폭동이라 폄훼 113건 △북한군 개입설 9건 △기타 33건으로 나눠진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 과정에 있는 178건의 내용은 △5·18을 폭동이라 폄훼 114건 △북한군 개입설 29건 △기타 35건으로 나눠진다.

5·18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시글은 대부분 1980년 5월 당시 사진을 첨부해 당시 시민군들을 '홍어', '무장폭도', '세금 낭비'라 폄훼하고 있다. 특히 지만원 씨가 1980년 5월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5·18 왜곡 도서의 내용을 근거로 갖고 와 재인용하고 있다.

현재 지씨의 5·18 왜곡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지난 2021년 2월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지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완벽한 거짓으로 판명이 난 지만원씨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이다. '허구'적인 이야기가 우리 일상에서 해를 입히지 않으면 즐기면 되는데, 5·18 왜곡은 상황이 다르다. 망상에 가까워 사회 병리학적으로 논의해야 할 수준"이라며 "이미 현상이 되어버린 5·18 왜곡 상황에 대해 신뢰할만한 조사기구를 선정, 우리 의식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기무사,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은 조사에 그치지 않고 왜곡 주동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은 5·18 왜곡·폄훼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모니터링 이외에도 5·18 왜곡 도서에 대해서 판매와 대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재단은 이날까지 전국 18개 도서관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등의 대출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대학과 공공도서관, 온·오프라인 서점을 대상으로 출판·배포 금지 명령을 받은 5·18왜곡 도서의 판매와 비치 현황을 조사 중이다. 또 이번에 모니터링을 완료한 온라인 게시글과 별개로 9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5·18을 왜곡·폄훼해 법에 저촉되는 허위 조작정보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발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법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