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05.16. yesphot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고,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 편성에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이 쓰이고,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보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 민주당 의석 쪽으로 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본회의장을 나온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하는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의 발판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지도부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