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권범 부장

조선시대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을 '원억미신자(寃抑未伸者)'라 했다. 조선 3대왕인 태종은 1401년 대궐 앞에 북을 매달고, 원억미신자들이 북을 쳐 왕에게 하소연 할 수 있게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신문고' 제도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면서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백성들의 구제창구라는 명분을 유지했다.

'현대판 신문고'로 국민들의 대표적인 대정부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모토로 지난 2017년 8월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총 청원 수 111만여 건, 누적 청원 동의 수 2억3000만여 명을 기록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고 20만 개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성과도 꽤 많았다. 전 국민에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이끌어 내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했다. 지난 2018년 5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33만 여명이 동의하면서 경찰수사를 통해 가해자 대부분이 구속되는 등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으론 자극적인 청원이나 가짜뉴스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슈 때마다 국민여론이 형성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던 게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새 정부는 출범 이전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폐합해 그 기능이 확대된 새 플랫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소통'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열린 소통창구'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