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후 상임위원

지난 5월10일은 제11회 유권자의 날이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와 참정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3월9일에 제20대 대선이 실시됐으며 6월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법으로 정해 기념할 만큼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이동 약자의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광주시선관위가 시행하는 투표 편의 대책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층에 설치되었던 투표 장소, 사전투표소 5개소를 1층으로 변경했다.

투표소나 사전투표소는 주민 접근성, 투표 편의성, 사전투표 통신망 설치 등을 고려해 동주민센터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대비 사전투표소 2개소와 투표소 3개소를 1층으로 변경해 투표의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둘째,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투표소 이동 편의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 불편 유권자를 대상으로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차량을 사전투표 기간(5월27일~28일)과 투표일(6월1일)에 운영한다. 이동 편의 차량 이용을 원하는 유권자는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668-2222)나 가까운 선관위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이동 편의 차량에는 활동 보조인을 배치해 승·하차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셋째, 장애인 등을 위한 임시 기표소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투표소가 1층 이외에 설치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전투표소 3개소, 투표소 2개소에서는 장애인·임신부·어르신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운반용 임시봉투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투표지 공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권자 본인이 기표, 임시 기표소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 봉투 운반함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투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용 투표 보조 용구 제공, 신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투표 도우미 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동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단체와 투표소 공동 점검, 모의투표 체험,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장애인 응대 교육도 실시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투표 불편은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투표소 사용 협조, 인력 지원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이동 약자의 투표 참여 보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 각계와 공감대 형성도 병행해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