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국 신설 계획'과 관련 광주, 전북 경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경찰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국 신설 계획'과 관련 광주, 전북 경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경찰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계획'과 관련 광주, 전북 경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를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각종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화에 불참한 전남 경찰은 7일 오전 10시 전남도경찰청 앞에서 경우회와 직협간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합동 기자 회견 및 경우회 회원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찾아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계획의 배경·취지를 설명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광주·전북 지역 단위 협의회장단이 참석했다. 전남의 경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불참해 일선 경찰관 5명이 대화에 참여했다.

이 장관이 '경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치안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1일 서울 홍익지구대, 전날 세종 남부경찰서를 찾아 일선 경찰들과 대화를 나눈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한 뒤 "바뀌는 것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 안건 부의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은 행안부 장관만이 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중요 정책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또 중요한 집행 명령 등도 모두 행정안전부령 형태로 내릴 수 있다"며 법률에 주어진 장관의 권한 등을 소개했다.

행안부 안에 신설할 경찰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15~20명 정도의 규모의 조직이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며 "예산·조직,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30년 전에는 내무부 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 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했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해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각종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청 인력의 인사 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 직급제,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공채 출신 20% 진출 등을 논의할 때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북직협에서는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협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왔지만 역시나 소위 '경찰국'을 그대로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대보다도 우려가 더 크다"면서 "현재 의도는 순수하고 좋더라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봤을 때 '결국 같지 않느냐'는 우려가 매우 크다. 경찰을 행안부 내 작은 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대화에 불참한 전남 직협은 7일 오전 10시 전남도경찰청 앞에서 경우회와 직협간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합동 기자 회견 및 경우회 회원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키로 했다.

현재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치안정책관실 정식 직제화는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 경찰 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두고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삭발식·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